음주운전 3번 입공판을 잘 준비해야지
음, 술 운전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일 때부터 인정되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는 범죄 행위라고 불립니다. 대다수가 경각심을 갖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적발되기도 합니다. 아무리 초범이라고 해도 엄벌에 처해지는 분위기여서 관련된 혐의로 입건되면 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을 세 번 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고를 내지 않아도 반성의 의지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사실상 실형을 피하기도 어렵습니다. 다만 농도가 낮고 앞서 적발된 시기가 10년 전이었다면 일반 재범과 달리 처벌이 예상보다 약할 수 있습니다. 10년 이전에 했다면 2회 이상 음주 운행이나 측정 거부를 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가중 조항에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기본 조항만으로 형량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낮거나 차를 움직인 거리가 짧아도 판사 재량으로 선처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벌금형에 그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재범이라는 사실만으로도 판사의 작량 감경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음주운전 3회면 구속수사까지 가능하고 차량 압수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구속수사는 일반적으로 증거인멸이나 도주 가능성이 있을 때 이뤄지지만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은 사건에 대해서는 무면허나 2회 이상 처벌 전력자로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3회 이상 전력이 있거나 0.3% 이상이 되면 공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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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몰수나 압류는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했거나 사망피해자가 여러 명 있는 경우 이미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 중 차량을 운전하다 사망사·사고를 낸 자, 5년 이내 음주운행을 2회 이상 반복해 다시 중상을 입어 사건을 일으킨 자, 5년 이내 3회 이상 저질러도 4회 이상 음주·중·운·행을 한 자에 대하여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취객 운행을 하면 형사처벌 외에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에서 0.08% 미만까지는 벌점 100점이 되기 때문에 일단 적발되면 면허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 적발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면허가 취소됩니다.
다만 수치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0.1% 이하면 면허의 생계 관련성 등의 사정이 참작돼 행정처분이 감경될 수 있기 때문에 0.1%를 넘지 않고 단순히 취소처분 정도면 일단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등을 통해 110일 정지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5년 안에 전력이 있으면 구제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형이 확정됐을 때를 음주운전 구공판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사고를 내고 도주하면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나 특별법 도주 차량으로 인정되므로 가중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하면 무기징역이 선고되고 유기 후 사망하면 사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측정을 거부하면 도로교통법 측정거부죄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으며, 측정거부죄는 오히려 술을 마시고 차를 운전하는 것보다 처벌이 더 무겁습니다.만약 측정 거부를 하다가 경찰에게 멱살을 잡히거나 욕을 하거나 협박을 한다면 공무집행방해죄까지 추가될 것입니다. 다른 범죄와 달리 피해자와 합의하기 어렵고 형량이 매우 불리하게 결정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최근 들어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 대해 협박을 하거나 무력을 동원하는 것에 대해 사법적으로 엄격히 통제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관련된 일로 피의자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주취자 운행 3번을 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조항이 매우 많기 때문에 관련된 일로 피의자가 되면 종합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만약 문제가 생기면 대리인에게 도움을 요청해 문제를 해결해봐야 할 것입니다. 특히 구속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영장실질심사부터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법률가의 도움이 신속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일례로 아이비에스 로펌을 통해 음주운전 구공판 대책을 세운 E씨도 도움을 받은 뒤 성공적으로 사태를 수습한 경우입니다. 그는 이미 세 차례 적발된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단속에 적발돼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고 집유 기간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무면허 상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60%인 상태에서 핸들을 잡다가 앞차 뒷부분을 들이받아 사고를 낸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4번 위법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실형이 선고되어도 이상하지 않았던 상황이었는데요. 대리인의 도움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 담당 전문가는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알려 선처를 이끌어내기로 했고, E씨가 다시는 술을 마시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금주를 한다는 각종 증거를 제출해 결국 집행유예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가 있었습니다.주취 주행 3회라면 사실 엄벌을 받을지도 모르지만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관련된 일이 있으면 사전에 변호사를 만나 현실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최선일 것입니다. 대응전략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아이비에스 법률사무소에 음주운전 구공판 자문을 구해서 현재 상황을 수습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사단계부터 공판단계까지 꼼꼼하게 현재 상황을 지적하여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IBS법률상담센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72IBS법률상담센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72IBS법률상담센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72